5차 재난지원금에 관한 내용으로 미디어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전 국민 88%에게 지원금을 줄 예정입니다.
반대로 경기도의 경우 88%에서 제외된 12%에 대해서도 경기도 자치단체가 사실상 5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경기도민)에게만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논란이 있는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금액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이 아니라 88%에만 지원되는 금액은 1인당 25만원입니다.
"세대 인원에 관계없이 1인 25만원, 2인 50만 원, 3인 75만 원, 4인 100만 원, 5인 125만 원, 6인 150만 원 등입니다"
재난지원금의 지급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9월 초 무렵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2.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소득 하위 80%를 기준으로 고소득층은 제외하고 1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에 대한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늘려 소득 하위 88%를 받게 되었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 1명을 추가한 건강보험료 선정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소득 기준이 약 20% 정도 됩니다.
소득 기준 산정 구간이 더 커지는 모수가 늘어납니다.
맞벌이 4인 가구는 연소득 약 1억원인 4인 가구 건강보험료 기준이 아니라 1억 2천만 원의 5인 가구 건강보험료 기준이 적용됩니다.
1) 1인 가구
가구원수 |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 ||
직장 | 지역 | 혼합 | |
1인 | 143,900 | 136,300 |
2) 2인 이상 외벌이 가구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 ||
직장 | 지역 | 혼합 | |
2인 | 191,100 | 201,000 | 194,300 |
3인 | 247,000 | 271,400 | 252,300 |
4인 | 308,300 | 342,000 | 321,800 |
5인 | 380,200 | 420,300 | 414,300 |
6인 | 414,300 | 456,400 | 449,400 |
7인 | 486,200 | 531,900 | 540,200 |
8인 | 540,200 | 583,200 | 634,400 |
9인 | 634,400 | 661,800 | 816,600 |
10인 | 634,400 | 661,800 | 816,600 |
3) 2인 이상 맞벌이 가구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 ||
직장 | 지역 | 혼합 | |
2인 맞벌이 | 247,000 | 271,400 | 252,300 |
3인 맞벌이 | 308,300 | 342,000 | 321,800 |
4인 맞벌이 | 380,200 | 420,300 | 414,300 |
5인 맞벌이 | 414,300 | 456,400 | 449,400 |
6인 맞벌이 | 486,200 | 531,900 | 540,200 |
7인 맞벌이 | 540,200 | 583,200 | 634,400 |
8인 맞벌이 | 634,400 | 661,800 | 816,600 |
9인 맞벌이 | 634,400 | 661,800 | 816,600 |
10인 맞벌이 | 634,400 | 661,800 | 816,600 |
3.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법
지급 방식은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때와 동일합니다.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등을 선택 수령하는 방법입니다
4.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온, 오프라인을 통해 가능하지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두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또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 상품권의 경우 지자체 홈페이지와 주민등록상 기재된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5. 5차 재난지원금 사이트
[정책위키] 한눈에 보는 정책 -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정부 5차 재난지원금)
1.지원내용별 온라인 신청방법2.지원내용별 상세 1. 지원내용별 온라인 신청방법 지원내용 온라인 신청방법 문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신용,체크카드) 카드사 홈페이지 (예정) ☞ (선불카
www.korea.kr
5차 재난지원금 관련 유튜브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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