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시기 신청

5차 재난지원금이 한창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대상과 지급시기, 금액,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가구 소득 기준 하위 88%로 결정되었습니다.
월 수입 기준으로 대략적인 금액을 예상해봅니다.
소득 하위 88%의 기준금액은 세전 월소득 홀벌이 가구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 1인 가구 402 만원 
 - 2인 가구 679 만원
 - 3인 가족 876 만원
 - 4인 가족 1073 만원 
 - 5인 가족 1267 만원
 - 6인 가구 1458 만원

1인 가구의 경우 소득 기준으로 불리하다는 의견을 수용해 연소득 5000만 원 이하까지 조금 여유를 가진다고 합니다.
형평성 문제로 맞벌이 세대의 경우 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4인 가구는 5인 가구의 건강보험료 기준을 적용하는 건데요. 
이 경우 4인 가족, 건강보험료 기준 연소득 1억 원에서 5인 가구, 건강보험료 기준 연소득 1억 2천만 원이 적용됩니다. 
1인 가구의 경우도 노인과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해 연소득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수준인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늘렸습니다

건강보험료 기준 지원 방식은 지역가입자에게 불리하다는 입장입니다. 
직장가입자들은 월급에만 보험료를 부과하지만 지역가입자들은 과세소득에 재산과 자동차 등이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코로나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은 자영업자의 대부분은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19년보다 작년 소득이 감소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하면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직장 가입자라도 과세표준 9억 원(공시 가격 15억 원, 시세 21억 원)을 넘는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연간 금융 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이라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2.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금액

재난지원금의 지급 규모는 잘 알다시피 1인당 25만 원입니다. 

지난해엔 상한선을 두어 4인 가구 이상은 총 100만 원을 지급했으나 이번에는 상한선이 폐지돼 가구 규모에 비례해 5명은 125만 원, 6인은 150만 원 식으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개편됐습니다.
세대주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던 방식이 성인의 경우(미성년 제외)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점도 달라졌습니다.

3.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5차 재난지원금은 8월 23일까지 서류 확인, 8월 24일 지급 계획, 9월 15일까지 추가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급신청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이뤄집니다.
지불 방식은 신용 카드나 선불카드, 지역 상품권 등에서 선택할 예정입니다. 
작년에는 신용카드 결제방식을 선택한 가구의 비율이 66%로 압도적이었습니다. 

4.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법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모두 각 카드사의 홈페이지 또는 은행 직접 방문이 가능합니다. 
선불카드와 지역사랑 기프트 티켓은 지자체 홈페이지와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