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지원금 5차 지급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에 대해 소득 하위 88%까지 선별 지급하기로 결정되었는데요. 

5차 재난지원금 대상으로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경기도 재난지원금'이죠!

정부의 소득 하위 88% 지급과 함께 나머지 12%에 해당하는 경기도민에게도 경기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1. 5차 재난지원금 지급

7월 26일(월) 제2차 추경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20년 전 국민의 재난지원금에 이어 올해 재난지원금 지급이 확정되었습니다. 1인당 25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과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었다면, 이번 경기도를 포함한 재난지원금 5차는 소득 하위 80%+@(추가) 대상자에게만 지급됩니다.

 

소득 하위 80%라고 하면 80위부터 100위까지 주는 게 아닌가 싶을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20위부터 100위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소득자 20%를 제외한 많은 사람들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경기도 재난지원금 5차 지급

경기도의 경우, 5차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이 지급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네요. 

5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시군의 설정에 맞춰 도가 재원 일부를 추가 부담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경기도의 5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에 대해 수원 용인 성남 화성 시흥 하남 등 6개 시는 상위 12%의 재정을 경기도가 부담해 달라고 했고 안산 안양 부천 고양 등 4개 시도 재정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만약 경기도 5차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이 지급하기로 결정되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약 4천억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미 소득 하위 88% 지급으로 선별 지급이 결정된 이 상황에서 경기도민은 5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이 결정돼 경기도민의 세금을 많이 내게 되는 상황에 모순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3.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신청방법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라고 하는데 희망자금의 경우 8월 중순 25만 명씩 지급하는 국민지원은 8월 말, 카드 캐시백의 경우 8월 말, 9월 초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석 대목과 맞물려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4. 경기도 재난지원금 5차 지급 내용 정리

첫째, 1인당 25만 원씩  전 도민 지원합니다.

둘째, 경기도의회의 요구로 경기도 90%, 각 지자체 10%(수원, 용인, 성남, 화성, 시흥, 하남 등 정부 교부세액이 적은 시·군은 예외적으로 도가 부족액 100% 보전)입니다.

셋째，전도민 지급에 반대하는 시입니다. 군의 의견을 수용하기 위해 매칭 없이 시, 군의 90%만 지급하는 것도 허용할 방침입니다. 

넷째，20년 초과 세금으로 조달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 재정 부담의 걱정은 전혀 없습니다.

다섯째, 지급 일정은 정부 재난지원금 일정과 함께 실시하도록 준비합니다.

 

 

 

2021.08.15 - [이슈 이야기] -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시기 신청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시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