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신청 및 기준, 사용처

2021년 8월 12일에 제5차 재해지원 지급기준, 신청방법, 지급시기가 발표되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지원금이 지급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하고 5차 재난지원금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1.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정부에서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공시하고 있어서 따로 월급으로 대략적으로 계산해보았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득 하위 80% 기준이 되는 월 소득>

1인 가구 - 약 329만 원
2인 가구 - 약 555만 원 
3인 가구 - 약 717만 원 
4인 가구 - 약 877만 원 
5인 가구 - 약 1036만 원 
6인 가구 - 약 1193만 원

1) 외벌이 기준

2) 1인 가구, 맞벌이 기준

2. 5차 재난지원금 제외 대상

고액자산가

위에 언급한 건강보험료 기준 또는 월 소득 기준 이어도 자산이 많으면 제외됩니다.

부동산: 공시가 15억 이상의 고가주택 소유자.

금융소득: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인 사람.

지역가입자

2020년 종소세 납부액이 2019년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 소득금액 증명원을 제출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3. 5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추가 국민 지원금

저소득 가정을 위한 추가 국민 지원금은 8월 24일부터 10만 원이 추가됩니다. 

 

저소득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법률상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이며, 긴급복지/한시생계지원(추경 1차)/상생 국민 지원금(추경 2차)과 중복 공급이 가능합니다.

문의는 보건복지부 129 상담센터, 주택가 시·군·구·면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4. 5차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금

취약계층(저소득계층), 즉 거리두기를 강화해 승객이 급감했던 법인택시(8만 명), 전세버스(3만 5000명), 비공 영제 노선버스 운전사(5만 7000명) 등 총 17만 명에게 80만 원씩 지원하겠습니다. 

세대별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과 중복 수령은 할 수 없습니다. 만약 4인 가족이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될 경우 80만 원의 운수업 종사자 지원금 대신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받는 것이 유리하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만 6000여 명의 결식아동이 3개월간(매달 20일씩) 하루 5800원의 식대 지원을 받게 됩니다.

 

5.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지급 방식은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때와 동일합니다.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등을 선택 수령하는 방법입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에서는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지급일정을 8월 중에 신청 예정이라고 하고 있으며, 9월 초부터 지급된다는 뉴스가 많이 있습니다.

6. 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

사용 가능

전통시장, 마트, 음식점, 주유소, 편의점, 약국, 빵집, 카페, 미용실, 문구점, 안경점, 서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에서 이용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사용 불가능

백화점, 대형마트, 대형 전자판매점, 온라인몰, 골프장, 노래방, 술집, 온라인 전자상거래, 면세점, 보험료, 세금 등에는 사용할 수 없는 점에 유의하세요.
단, 배달앱을 사용할 때는 현장 결제를 선택하고 직접 카드결제를 할 때는 이용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7. 5차 재난지원금 지급액

5차 재해 지원금 지급 기준은 한 사람당 25만 원의 현금 지급입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입니다. 

 

맞벌이나 4인 가족의 경우 1인 25만 원보다 많습니다. 

 

1인 가구일 경우 소득 5천만 원 이상인 사람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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